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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등록 기준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종의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가 성공적인 면허 취득

가이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내용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공사라고 불리는

업종이며 실내 공간을 용도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고 필요한 시설물들 및 구조체와 축조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집 및 상업 공간, 업무 시설까지 폭넓게

시공을 진행하며 미감과 더불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후

시공을 해야 하므로 유지 관리는 물론이며

 

이러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반드시 취득을 한 후에 수행을 해야 하므로

무면허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정한

등록 기준들을 모두 준비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제출 서류들도 빠짐없이 준비를 해서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각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와

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채용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한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하므로 이중 근로 형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접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전에 채용한 인력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기술자로 재충원을 하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금액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 원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증빙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진행하게 되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받은 후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공신력 있는

전문가에게 발급 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진행하는 절차이며

등기부등본에 해당 면허의 업종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충족이 되는지, 증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며 이는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 하며 좌수 변동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좌수 안내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단계가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발생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인지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 업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평수의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사업 규모에 맞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 환경을 위해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 기준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면허를 준비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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