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가이드 최신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가이드를 도와드리려 합니다.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지만 면허 취득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업종입니다.

 

과거 자본금 완화 이후 등록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업진단과 기술자 상시 근무 조건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등록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 하수도 공사로 업무가 구분됩니다.

 

상수도공사는 상수도, 농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 및 관로 부설 공사를 수행하고

 

하수도공사는 하수관 부설, 처리시설 설치 및

대형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 공사를 수행합니다.

 

업무 분야는 각각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물의

길을 만드는 필수 면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면허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과 비용이지요.

특히 자본금 유지 기간이나 기술자 중복 고용 문제 등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실수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면허 발급이 한 달 이상이 밀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핵심 기준들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을 마련하고 기업의 형태에 맞는

증빙 절차를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면허 취득 기준일까지 잔액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제출 서류도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자본금액의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가를 통해 기업 감정을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절차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하는 증빙 절차입니다.

 

여기에 법인은 납입 자본금 증빙도 해주시는데

법인 등본을 발급해 제출해 주시고 그전에

등본에 기입된 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단순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종목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원에 맞게 고용하셔서 배치를 해야 하고

 

고용된 인원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상시 근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상으로 관련한 자격을

보유하고 서류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자,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

 

어느 한 가지에라도 해당되는 인원을

2인 이상 고용하고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나 임원이 자격을 가진 경우

직접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신 후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건설업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리스크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자나 사고 처리 및 계약 이행 등의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공제조합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서 조합원으로 등록 가능하고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금액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자한 금액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에는

중도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반납 또는

2년 후 일정 비율 융자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특수한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사무실을 등록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일단 사무실로 사용하실 물건의 용도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반대로 주거용 시설이나 아파트, 가설건축물

축사, 창고, 컨테이너는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벽체로 완전히 분리된 곳만

사무실로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사무실 등록 후에는 책상과 PC, 통신 시설 등을 비치해

사무 환경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실사에 대한 대비)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가이드 최신판을

준비해서 공유드려 보았습니다.

 

관련 비즈니스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면허 취득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본 게시글의 댓글이나 아래에 있는 카톡, 번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맞춤형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