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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이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가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위한 가이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 내용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있는 업종이며
여러 종류의 도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도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미감 작업뿐만 아니라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부식되는 표면들을 보호 및
내구성을 상승 시키는 역할까지 포함하여
작업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 기본 법령에 해당하는
모든 등록 기준들을 충족하여 적법적으로
면허 취득을 이룬 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무면허로 시공을 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등록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정된 모든 등록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총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건들을
갖추고 입증을 위한 구비 서류들도 모두 준비를 하여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다면 등록 과정에서 중지가 되거나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총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중 근로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한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 상근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동일한 조건의
기술자로 재충원을 하여 인력에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자본금
도장공사업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자본금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똑같이 진행하는
절차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에 전문 진단사에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는 항목이며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는 공제조합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항목도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여러 보증 제도들
및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자금으로 예치를 진행해야 하며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도장공사업 사업을 위해서는 적합한 사무실
소유도 중요합니다.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인지 검토를 해야 하며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는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사업 규모에 맞는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 기준들에 대한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통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보다 더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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