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취득 과정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과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를 통하여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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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으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시멘트, 특수 콘크리트, 역청재 등을 사용하여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아파트 내

도로 및 활주로, 공항 등 다양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좁은 농로나 마을 안길 포장 작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시공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또한 필요한 업종이므로 반드시 법령에 맞는

등록 기준들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한 뒤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공사업입니다.

 

만약 무면허로 시공을 실시하게 된다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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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 기준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네 가지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도 빠짐없이 준비를 해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을 해야만 면허 등록이

완료되므로 초기 단계 준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항이라도 미흡하거나 누락되는

제출 서류가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 과정에서

반려가 되거나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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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포장공사업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사업자가

증빙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하며

전문 진단사에게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 보고서를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진행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명이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하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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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에는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여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며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 측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단계가 원활하게 끝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발생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관련 업무 및 금융 제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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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하며

최소 3인 이상을 기술자로 배치해야 합니다.

 

기술자들 전원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겸업,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시 근로 형태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동일한 조건의

기술자를 재배치하여 인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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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토목공사업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쓸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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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과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과정에서 정확한 상담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경험들과 노하우를 지닌

이한씨앤씨에서 전문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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