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들은 무엇이 있는지와 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당 면허를 준비 중이신 사업자분들께

오늘의 안내가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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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의 주 업무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르터, 회반족, 흙 등을 공작물에 바르거나

뿜칠 하는 공사.

 

- 타일을 붙이는 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를 사용한 방수 공사.

 

- 블록, 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로 위에 해당하는 방수, 미장, 타일, 조적 공사를

함께 시공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시공이 불가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의한 등록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자격을 영위한 후에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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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요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4가지 요소에 각각 해당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조건 사항이라도

미달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누락 되는 제출 서류가 있다면 면허 발급이

어려우므로 건설업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협력을 통해서 필요한 등록 기준 조건들을

완료하여 면허 취득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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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과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이 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금액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정확한 명칭이 사업목적란에 기재가 잘 되었는지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준비해야 하며

외부 기관을 통하여 적격 여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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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으로는 공제조합에

관한 요소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수행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하자나

보수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이며

공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계약 이행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고 금액은 시기별로 좌수 변동에 따라

달라지고 기업마다 등급 평가가 다르기에

정확한 금액 안내는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예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끝난 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증빙 서류로 제출

하면 됩니다.

 

모든 단계가 이슈없이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사업 경영에 필요한 보험, 보증, 금융 등의

여러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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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등록 조건에 해당되는

기술 인력 조건입니다.

 

총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기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해당하는 조건의 기술자를 채용하도록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등이 있으며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겸업 겸직등의 이중 근로 형태는 불가합니다.

 

채용되는 기술자들은 상시 근로를 해야 하며

사업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채용한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결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50일 이내로 충원을 해서

기술 인력 조건을 유지시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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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들 중 마지막인

사무실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문제가 없는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임시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며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넓이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공유하지 않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약도,

평면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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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면허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가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fq1Sk6439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