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위한 등록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과 그 등록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의 면허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내용을 잘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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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업무 내용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업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평평하게 다지고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예시로는 굴착, 성토, 흙막이, 철도도상자갈,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 및 선별, 성토 등의

공사가 있습니다.

 

여러 장비를 이용해서 시공하는 공사업이기에

전문 기술자들과 장비의 준비성이

요구되는 공사업이므로 철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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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 기준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에는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위의 네 가지 항목들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의

모든 조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만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면허 취득이 어려우므로 면허 컨설턴트 업체의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서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시공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 후에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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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자본금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 중 하나인

자본금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이 되고 있으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취득하려는

면허의 명칭이 올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기관에서 진단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이후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증빙 서류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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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공제조합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조건중에는

공제조합에 대한 항목도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해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셔야 하는데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가 완료 된 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므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여러 보증 업무들을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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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기술 인력

 

토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들 중 기술 인력에

대한 조건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취득자 중에서

2인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한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채용하는 기술자들 전원의

4대 보험을 모두 마치셔야 하며

 

기술자들의 배치 인력 수와 기술 자격 사항들에

관한 사항을 상시로 유지 시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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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사무실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관한 등록 조건들 중

마지막 조항인 사무실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무실은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공동 주택이나 단독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로 쓰이는 장소, 무허가 건물, 가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근직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평수여야 하고 사무 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의 사무실이어야 하며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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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면허 취득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DHKYZVF4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