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 기준 조건과 발급 과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들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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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업무 내용

 

도장공사업은 건축물, 벽, 사무실 등의 외관을

여러 도료와 툴을 가지고 칠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사 표면처리, 도장 뿜칠, 일반 도장, 차선 도색,

부식 방지, 전천후 경기바탕도장 등의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

 

대업종으로 분류가 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도장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 취득 후에

사업을 영위하셔야 하며 만약 무면허로 시공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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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4가지의 조건들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관련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들을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만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허 발급 방법으로는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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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공사업
자본금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 중 하나인

자본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서 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취득하려는 면허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기관에서 기업 진단을 받은 후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의 신뢰도평가에 따라서 인정 범위와

준비 항목 등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사전 점검을 진행 한 후에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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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공제조합에 관한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계약 이행 등 여러 보증 관련 업무들을 처리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되므로 반드시 공제조합에 관련한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기업의 신뢰도 등급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게 되므로

보증 관련 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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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기술 인력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취득자

중에서 2인 이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한 업체에 단독으로 소속이 되어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반드시 기술인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결원이 생기지 않게

상시 기술인력 조건을 유지시켜주셔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인력 조건에 해당이 되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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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사무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의 필요한 등록 조건들 중

마지막 조건인 사무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온실, 저장고 등의 창고로 쓰이는 공간,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무면허 건물이나 가건물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 업체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들을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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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 조건들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면허를 준비하시는데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GstNTWDF0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