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요령 총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고 신청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 같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각각의 주력분야로 나뉩니다.

 

신규등록은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서류심사 및 사무실 실사를 통해 면허발급이 처리되며

보완사항 발생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 면허 취득시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업무가 가능하며

공사예시로는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의 공사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기업진단보고서를 가지고 증빙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통해 진단과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계정별 증빙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진단 시점에 충족된 실질자본금은 면허발급 시점까지 유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이며,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게 됩니다.

 

공제출자금은 추후 결산 시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보증한도 등을 높이기 위해 추가출자를 하기도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약 및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착기 용접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목			콘크리트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콘크리트
건축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국토개발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
농림	종자 시설원예 산림	산림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염림
공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겸업, 겸직, 이중취득, 개인사업자 보유는 불가합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소재지에 정확히 위치해야 하며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지만 건설업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와 무허가 건물 등은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기본적인 간판, 통신설비와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없이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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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