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신규등록을 통한 면허취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신청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통합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합니다. 서류검토와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억..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공사업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으로 등록되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무면허로 시공하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업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여 보증가능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업종통합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연계성,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 면허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이 가능하며, 주력분야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주의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3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은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며, 신규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업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달되어 있다면 6개월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산림사업법인 산림토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산림토목의 업무 내용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등의 업무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산림토목은 산림사업법인 의 종류 중 하나이며 산림사업법인으로서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하고 법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 산림토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으로 만들어 진행해야 합니다. 산림토목의 자본금은 3억입니다. 산림토목 만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에서 3억원 이상이 산림토목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므로 타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제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산림사업법인을 보유한 업체가 산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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