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은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며,

신규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업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달되어 있다면

6개월 영업정지 또는 입찰 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의 증빙은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 예치합니다.

 

기존사업자 31일,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유지한 후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가능한 곳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53좌(50,119,715원)이 기본적이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좌당금액도 수시로 변동되니 예치 전에 확인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본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필수 등록기준이니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일부 융자 형태로 활용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하고,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착기 기능기 기계조립 용접	굴착기운전 기능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턴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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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대리운전, 야간식당, 임대업자 등의 경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인지 미리 확인하며,

그 외의 용도일 경우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에 컴퓨터, 전화, 책상, 의자 등 근무에 필요한 용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더욱 주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4가지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