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체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의 취득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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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으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세부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축물과 시설물들의 내구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마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장, 방수, 타일, 조적 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공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장공사

건축물의 내, 외부의 벽이나 바닥, 천장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등을 사용하여

표면을 바르게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열재 설치와 뿜칠 작업 등을 통해서

마감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건축물의 내부에 수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누수와 습기 등을 방지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타일공사

바닥과 벽면에 타일을 설치하여 마감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구성을 단단하게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적공사

벽돌과 블록 등을 사용하여 벽체와 구조물들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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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들을 모두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총 4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비 서류들을 준비하여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제출 서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등록 과정에서

반려나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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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진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진행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은 후에

전문 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진행하는 절차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허의 명칭이 올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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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총 2인 이상을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합니다.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에서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과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에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한 사람당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타 업체와 중복 근로는 불가하므로

한 업체에 정식으로 소속이 되어 상근직으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채용한 인력들의

4대 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보완을 하여

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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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보증 등의 리스크들을 대비할 수 있으며

금융 지원 서비스들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 형식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고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 자격이

발생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도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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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업무 시설로 결격 사유가 없는

건축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타 업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면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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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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