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꼼꼼하게 취득의 요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이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Q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뭔가요?

 

A :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이 개편되었다는 사항은 알고 계신지요?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였는데요.

 

그중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새롭게 생겨난 대업종의 명칭으로서, 각각 통합된 업종들은 대업종 안의

주력 업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업종 분야별 상이한 업무내용을 참고하셔서 전문으로 시공하실 업종을

택하여 등록하시게 됩니다. 이때 2가지 모두 등록하실 경우

기술자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업종 확장이 가능합니다.

+ 같은 자격범위의 기술자가 존재하는 경우 1인 감면이 가능합니다.

 

 

Q : 그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각 요건별 상세한 기준이 존재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해야 합니다.

 

Q : 그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시설장비는 어떻게 준비하죠?

 

A: 해당 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 규정이 없어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고

용도 또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Q : 사무실 용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시며

보통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인정이 불가한 사무실 용도가 있는데요.

단독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불법건축물, 저장고, 퇴비사, 온실,

축사, 축산, 농업, 임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Q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요건도 알려주세요!

 

A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Q : 1.5억의 자본금을 보유하기만 하면 끝인가요?

 

A : 아닙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제출하실 서류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발급이 가능하시며,

기업진단을 위해서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셔야 합니다.

 

Q : 자본금 예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을 유지하시며

기준일, 발급일에 맞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객관성의 문제로 인해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은 뭔가요?

 

A : 공제조합에서는 추후 공사를 운영하며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업무를 이용하시기 위해선 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제조합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서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 출자금은 얼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이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의 경우 54좌를 배정받게 됩니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941,389원이기에

54좌를 배정받으시면 총 50,835,006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Q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 요건도 알려주세요.

 

A :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무작정 기술자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위 기술자 전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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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