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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준비 사항

이한웍스901_대표블로그 2026. 6. 17. 15:57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있는 종합건설업에 속해있는만큼

전문 안내를 통해 면허 발급을 받아

올바른 경영을 하실 수 있도록 

 

이한씨앤씨가 아래에서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

 

토목건축공사업이란?

 

먼저 토목건축공사업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필요로 하는 공작물이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토목건축물에 대한 설치, 토지 조성,

개량 등의 공사와 항만, 도로, 철도,

지하철, 관개수로, 발전,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의 여러 업무를 보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속에서도 함께 하는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

 

등록 기준 충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주어진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업무도 중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모두 네 가지의 요건이 있으며

 

모두 완료, 완료에 대한 증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충족하는

항목들이며 관할기관 접수를 진행하면서

 

미흡함이 발생하게 된다면 반려 또는 보완

요청이 따를 것이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도중에 미흡함이 발생하게 된다면

 

건설업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태조사가 진행 된다면 청문 과정과

행정처분등의 신경써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며 진행되는 기간동안에는 영업을

이어갈 수 없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항목이며

전문 안내를 통해 실시해야 하는 만큼

 

전문 기업인 이한씨앤씨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대기중에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

 

1.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

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은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7억 원 이상을 준비하며

실질,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명을 실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증명의 항목이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

하여 증명하고 있으며 제출하기 전,

 

사업목적란에 정확하게 업종명을 기재했는지,

준비한 금액이 충분한지 살펴본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

 

2.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

해야 하는 항목으로 공제조합이 있으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증명합니다.

 

시기에 따라 출자금액이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아

예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치 완료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며

 

모든 과정 마무리 후에는 증권 전환,

약정체결 등의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취득 24개월 경과 후에는 일부 금액을

융자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실질자본금에 속하는 공제조합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

 

3.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배치하는 업무도 신경써야 하죠.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11인 이상을 확보하며

 

대표자나 임원 중에 자격을 보유한 자가

있다면 직접 구성되어 업무도 가능합니다.

 

구성된 기술인력 전원은 상시 근론해야 하며

관할기관 접수 이전에 4대 보험 가입에 완료

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구성합니다.

 

중도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면

 

50일 이내로 충원을 실시하여 등록 기준에

미흡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

 

4.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 용도 및

근린생활시설로 갖춰야 하며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는 점 알아두시고 수행하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사무 기기와 통신장비를 비치

하여 언제든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준비하는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는 정해진

규격 없이 자유롭게 준비합니다.

 

다른 업체와의 공유도 불가하며

실제로 업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한웍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여기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핵심만을 가지고 안내하는

이한씨앤씨!  토목건축공사업 외에도

 

건설업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루는 만큼

여러분을 위해 대기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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