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면허 절차확인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정부가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며 20분간
미사일 도발과 같은공습상황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동시 민방위 훈련도 했습니다. 

국가가 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상시 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업무내용 

 

1)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농.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농,공업용수도관등을 부설하는 공사업을 진행합니다. 

 

2)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 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말하며 

면허를 준비할때에도 중요하지만 등록기준은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유지하는데에도 중요합니다. 

 

실적신고, 적격심사, 실태조사,신용평가 시에도 등록기준은 매우 중요하며 

연말결산시 실질자본금을 꼭 충족하여 재무관리도

신경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위해 일정기간을 유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잔 30일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 충족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5억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는 재무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잘 충족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수시 변동이 있어 

사전 출자금을 확인 후 출자 하도록 합니다. 

현재 한좌당 출자금은 947,723 이며 53좌 출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 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신용평가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2인이상의 기술인력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준비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 _ 기능사 확인 

 

배관,굴착기운전,판금제관,피복아크용접,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측량,콘크리트,거푸집,화약취급등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공동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독공간으로 천장과 바닥이 분리된 공간으로 갖추어야 하며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주거용주택,창고, 온실,농업용,어업용,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산업단지내 사무실 또한 가능여부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면허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https://youtu.be/e-A9DO0zyWs?si=DSnBgYN9vHAt8wX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