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가이드

이 여름, 열심히 땀 흘려 무언가 준비하다 보면

가을에 튼실한 열매 얻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하고

건설 전문인이 되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공사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 후 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으며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위와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업종화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됐고

업종 내에는 각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업종으로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작성한 문서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립니다. 

 

재무제표의 자산계정이 실질자본금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예치한 후

평균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진단 기준일은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합니다.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기업은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것은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과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위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만이 기술자의 자격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별도 사업체를 가진 개인사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을 갖춰주세요.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 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합니다.

 

면허 접수 후에

시·군·구청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법정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2022년 기능사 정기 4회 시험

원서 접수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상시 106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8월 19일,

시험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8일,

9월 14일부터 9월 24일,

9월 26일부터 10월 8일입니다.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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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