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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해여
대업종 철강구조물공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업종인 철강구조물공사면허는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것으로
원래는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었으나
지금은 하나의 철강구조물공사면허로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의 경우 주력업종으로 기존의 건설업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철강구조물공사면허는 완전히 통합되어 주력업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업종이 이루어진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금전적으로나 기술인력으로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진행된 것입니다
주력업종 없이 통합되었기에 강구조물공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철강구조물공사면허을 취득 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면허)의 업무는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 등을 하는 공사와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 설치하는 공사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3) 대형 땜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4)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자본금 : 개인 1억 5천만 원 / 법인 3억 원
공제조합 : 54좌
기술인력 : 4명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하 단독 공간
강구조물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은
개인이 실질자본금만으로 1억 5천만 원,
법인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3억 원 이상입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지만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에 적합한 자본금인지
먼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는 먼저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사업자 통장에 예치해야 하고, 신규법인의 경우 20일,
기존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을 맞추어 전문가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의 공제조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54좌로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며,
실적이 있는 기존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예치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빠른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면허 등록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4명 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격은 경력수첩과 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력수첩은 학력+경력+자격증+교육을 역량지수로 측정하여
35점 이상이 있으면 초급 경력수첩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큐넷 시험에서 합격해야 하며
응시자격이 없는 시험은 컴퓨터응용선반/연삭/컴츄터응용밀링/
판금제관/용접/특수용접/전산응용기계제도/기중기운전/금속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측량/전산응용건축제도/금속도장 기능사가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자격 외에도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1인 1자격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다면 등록기준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은 상관이 없지만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온실 등은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인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철강구조물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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