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주력분야로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한 후에 관련한 면허 기준을 준비해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공사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도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공사를 포함합니다.

유색이나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소파보수 및 덧씌우기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등이 속해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록기준에 맞게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에 하나기 때문에 공사 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는경우 면허취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금액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 96조에 나와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입증합니다.

납입된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증자를 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서 준비해야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사전검토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적격여부 판단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출자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준비하도록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주력분야를 몇 개를 등록하더라도 예치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면허 취득 후에는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조합원으로

공제조합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인정범위와 인원수에 맞게 기준을 충족해서 준비합니다.

필요한 인원은 3명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내용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 면허등록 전에 해당 사업내에 4대보험가입을 완료해야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특히 이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등록하게 되면 기술인 1인 특례가 가능합니다.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해주셔야 면허유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을 두고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관련한 기준은 충족해주셔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기능사 상시 접수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건설업면허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기준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신뢰있는 정확하고 확실한 안내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