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개정 후 달라진 점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다보면 공사를 위해
다양한 면허를 필요로 하곤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와
개정되면서 변동된 면허 취득 요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2022년 건설면허에 대해 대업종 분류가
시행되면서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한가지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가 아닌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대업종 시행 이후에는 주력분야를 추가할 시
자본금을 추가로 충족하지 않아도
기술자 1인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얼마나 다양한
사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고
회반죽 등을 주입,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땅에 구멍을 뚫고
콘크리트를 배포하는 등의 작업을 해주는
전반적인 사업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1,500 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업무 전반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등록기준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까지 모두 구비하여
관할지처에 접수, 등록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면허를 직접
신규 신청해보실 수도 있지만
동일한 조건을 지키고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양도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 모두 참고해보시길 바래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은 위와 같이 충족해주셔야합니다.
납입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실질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을 뜻하죠.
기업 진단을 위해 자본금을 예치한 후,
신설 20일 이상, 기존 30일 이상을 유지하여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 3의 외부 전문진단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보실 수 있으며 면허 신청 시
이를 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나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인데요.
자본금 중 정해진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지닌 이후 조합 업무를 활용해보실 수 있어요.

예치금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분배되는데, 신규 등록은 54좌를 배정받게 되며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치금을 출자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치 이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죠.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상시 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기술자가 총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 원칙을 통해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학생 등의 신분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타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된 단독 사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등에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시설로
용도가 기입되어있어야하므로 이 점을 꼭 확인해주셔야하는데요.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사무실이 위치해있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건축물대장을 살펴주시는 것이 좋아요.
사무실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품 구비가 필수이므로
내용을 숙지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혼자서
준비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거였어요.
개정안에 대해 혼란이 있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