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차별성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가지 공사업에 통합된 통합면허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내용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 미장공사와 타일공사,방수공사업이 가능합니다. 

미장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타일 - 내.외장타일붙임공사

방수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등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을 합니다. 

건물외벽등 석재공사,바닥,벽체등의 돌붙임공사,인도,광장등 돌포장공사,석축등 돌쌓기공사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보통예금,정기적금과 같은 실제성이 있는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이라하여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이상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세무사와

확인 후 실질자본금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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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의미합니다.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출자 하여도 됩니다. 

출자 좌수는 53좌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체결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취득시 등록된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 하며 

입퇴사관리도 꼭 해 주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이 퇴사등의 이유로 공백이 발생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하도록 하고 

4대보험가입을 필수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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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내부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외

상시근무가 용이 하도록 갖춰질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반드시 사무공간으로 확인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주택,아파트,컨테이너, 불법건축물,온실,축사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Sfq1Sk6439o?si=xMwx89cb8KPn4Xd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