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 내용 살펴보고 면허 등록의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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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3가지 주력분야가 통합된 공사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은 도로, 활주로, 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보수를 진행하죠.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공종별 업무내용을 확인한 다음

면허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신규등록과

법인 회사를 인수하는 양도양수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신규등록으로 진행을 하고

비용적인 부담이 덜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경우는

건설업 실적을 쌓거나 면허 취득을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로 선택 후 진행합니다.

 

각자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맞게 선택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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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하고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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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 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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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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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선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2인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죠.

 

각 업종별로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확인 후 진행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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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사무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창고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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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 내용 살펴보고

면허 등록의 기준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이라면,

이한씨앤씨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각 분야의 베테랑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계획하신 일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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