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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2022년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업종통합하였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1종으로
한 가지 이상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와 등록기준이 상이하며,
등록기준의 경우 두 주력분야를 모드 등록하면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며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추가 확장할 경우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후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3.29 기준 최저 47좌 49,771,590원)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조건은 5월 9일 일부 개정되었으니 재검토해야 하며,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추가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의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같은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도 불가합니다.
그중 허용되는 것은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 식당운영, 임대업자 같은 개입사업자입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과
같은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합니다.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장비를 현장 검토할 수 있으니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하며, 가건축물인 경우 접수 전 신고 완료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위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것으로
함께 준비할 경우 규격과 성능에 맞춰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함께 취득할 경우 참고할 내용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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