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신규발급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2022년에 두 가지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 29 업종은 개편 및 통폐합되어

현재 14 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이때  통합된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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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모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입니다.

 

 

1. 자본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여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준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2.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실질자본금으로 취급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

조경식재시설물의 경우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1인 1 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니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상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하며,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제외한 별도의 공사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시설인지 검토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을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