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주력업종에 따라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통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 면허로
비슷한 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것입니다.
대업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업종이 진행된 이유는 종합건설업과의 업역을 없애고, 등록기준을
완화시켜 발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업종과 함께 주력업종 제도가 생겨났으며, 주력업종에 따라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이 달라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에 따른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관련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가 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기술인력가 사무실이 다를 수 있으며,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 중 장비가 필요한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뿐이며, 기계설비공사업은 필수가 아닙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을 위한 것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면허가 기재된 것으로 발급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가능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은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좌당금액은 1,012,780원입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되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 기업의 경우49좌 49,626,220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며,
면허 취득 후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면허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준에 따른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기준에 따른 총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격은 위와 같은며,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기술인력이 될 수 없으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면허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공유 오피스텔, 소사무실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신 수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의 내부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적합하도록 구비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비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
7) 절연저항측정기 그 밖의 측정기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