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고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파악해보고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한 업종입니다.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와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업으로 등록을 하고 시공을 진행해야합니다.

 

종합건설업에 속한 건축공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면허취득이 필수입니다.

건축공사업 특성상 큰 공사가 많기 때문에 면허취득을 꼭 해야한다 생각하시면됩니다.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무면허 시공을 하게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면허취득을 합니다.

 

하나라도 기준이 미달이된다면 면허등록이 되지않으니 유의해주세요.

 

면허등록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면허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3.5억원이상, 개인사업자가 7억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납입된자본금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고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산을 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대표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 후에 진단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통해 예치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이 되지않도록 하시면되겠습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를 출자하시면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정식조합원 체결이후에는 공제조합에 관련한 보수,하자,보증 등의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관련한 기술범위에 따라 경력수첩,자격증을 사본으로 증빙서류로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완료해야하고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결원이나 퇴사로 인해 기준이 미달된다면

50일이내에 재충원해주셔서 기준을 유지해주셔야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준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